
최근 정부가 준비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이 매우 파격적이라는 뉴스가 참 많네요.
제가 보기엔 서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집값이 폭락하기전 매매량이 급감한 시장상황을 정부주도적으로 지원하여 전월세가구를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좋은 취지처럼 들리지만요
부자들의 경우 투자 목적으로써 매리트가 없어진 부동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줄이려고 보니 지금은 매매량이 없어서 정말 곤란한 상황이죠 투자용도로 산 건데 손해보고 팔긴 싫고요(매매량이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도 내 놓은 땅이 있지만 원하는 값에 나가지 않아 마냥 내놓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싼 이자로 빌려줄테니 비싼 전.월세 부담 갖지말고 이젠 투자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팔고 싶은 주택 좀 사들이라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사실 서민들은 집값 떨어져도 큰 타격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살아야 할 집.. 팔아야 하는 경우는 이사를 하는 경우인데 이사 가려는 집의 값도 떨어지는거니까요.
전월세도 집값이 폭락하게되면 같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굳이 가계부채를 높이며 집을 사라고 부추기지 않더라고 전월세 부담은 앞으로 줄어들 확률이 큽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가진자들의 결정에, 또 없는 사람들만 호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희 경우는 취득세 인하 해준다고 해서 최근 집을 샀지만 이제 더 인하 될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손해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취득세 낮아지는거, 집 값 떨어지는거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자 깎아줄테니 집 좀 사라(우리가 내놓는 투자가치 없는 매물 좀 짊어져라).
미분양사태 해결 좀 하자(대기업들 장사 좀 시켜주자).
이거 아닌가요?
뭐 둥지를 틀어야 알을 까지요....
집 장만도 못해서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못 낳는 서민들을 진심 걱정한다면 집값 하락을 반겨야 하겠지요.
빚내서 주택 사라고 유도하기보다 전월세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